[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에 건물을 양도한 이후 현금청산지급기간이 경과될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의 청구보다는 조합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3항에 따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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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A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법인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자 이주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들을 이주시켰다. A조합의 조합원인 甲도 A조합이 정 하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였으나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A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하지만 A조 합은 무이 현금청산자가 된 후에도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손실보상과 관련되어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토지등소유자의 사용•수익 제한규정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에 분양 신청을 포기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기존대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조 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하여 인도한 종전자산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정비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 만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 자산을 출자하였다가 그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 음에도,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정한 90일의 협의기간 내에 현금청산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587조 후단에 따라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 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90일의 협의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산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 가 위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 수만큼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현금청산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도시정비법 제73조 제4항 지연이자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 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지연이자에는 이미 '손해 전 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 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 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 아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과 유사한 지연이자 지급청구권이 직접 규정되어 있을므로 현금청산금 지급지체에 따른 지 연배상금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나, 조합이 현물출자를 받았음에도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이 확정되는 데 수년이 소요되어 매매대금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미 현물을 출자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평에 반하므로 양자의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사안의 경우 편은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587조 후단에 따라 위 이행기간이 경 과한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을 청구하거나 수용재결신청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조합으로 하여금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하고 그 수용재결과정에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개의 권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정리

• 조합에 지연배상금 지급 청구 
•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지연일 수만큼 지연이자 수령

 조합에서 지급일자를 미루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3조 2항 및 3항』에 따라 지연일 수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지연일 수에 따른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 조합에서 협의 후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및 매도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지연이자율

1. ~6개월 이내 : 5%

2.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 10%

3. 12개월 초과 : 15%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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