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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시리즈 ③] 서울시 모아타운 VS 지방 모아타운 차이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빅파파킴입니다. 오늘 스터디해 볼 것은 서울시 모아타운과 서울시 外 모아타운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차이점 없이 명칭과 지정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지방 모아타운 차이점 STEP 1.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개념 서울시와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시작해서 서울시는 이를 모아타운이라고 명칭을 칭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입니다 사업요건으로는 신축 · 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광.. 2023. 3. 4.

[모아타운 시리즈 ②] 주민제안방식 vs 공모방식과 절차도 알아보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빅파파킴입니다. 오늘 스터디해 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모아타운 제안방식과 절차도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모아타운 제안방식에는 크게 주민제안방식과 공모방식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모아타운의 개념은 맨 아래 링크 걸어두었으니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모아타운 시리즈 두 번째 STEP 1. 모아타운의 제안방식 자치구 공모 방식 (기존 연 1회 → 현재 수시접수로 변경) 주민제안방식 (직접 자치구에 제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단지는 먼저 어떻게 모아타운을 시작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모아주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공모방식과 주민제안 방식 두 가지를 선택해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즉 자치구에서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 제안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 2023. 2. 26.

[모아타운 시리즈 ①] 모아타운 개념 정리!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빅파파킴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스터디를 하던 중 모아타운에 관심이 많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모아타운 한마디로 소규모정비사업이 모여 타운화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리를 하는 내용이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하시면 됩니다 모아타운이란 무엇일까? STEP 1. 모아타운의 개념 모아타운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이 모여서 하나의 타운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STEP 2. 모아타운 도입 취지 모아타운의 도입 취지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나의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A , B, C, D 가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사업장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는 모두 조합.. 2023. 2. 24.

(속보) 2023년 로또 판매점 모집공고 확인 및 유의사항 총정리 (모집공고 파일 첨부) 안녕하세요 빅파파킴입니다 드디어 2023년 2월 20일 로또 판매인 모집공고가 발행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3월 6일(월)부터 4월 18일(화)까지 신청기간이며 발표는 마감 다음날인 4월 19일 바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3년 로또 판매인 모집 공고 확인하기 STEP 1. 모집일정 신청 기간: ‘23. 3. 6 (월) 10시 ~ 23.4.18(화) 18시 선정 및 발표 : ‘23. 4. 19 (수) 18시 서류제출 및 심사 : ‘23. 4. 24(월) ~ 23. 5. 26(금) 18시 계약 대상자 확정 : ‘23. 5. 29(월) 복권 판매점 개설 : ‘23. 6.1부터 드디어 기다리던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자격 요건 확인하.. 2023. 2. 21.

3만원권 발행 언제 가능할까? feat. 화폐 발생시 소요 기간 안녕하세요 빅파파킴입니다. 설 연휴 기간 다들 화폐 많이 사용하셨죠? 오늘 전달해 드릴 정보는 3만 원권 관련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제 3만 원권 도입 시 3년 ~ 4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STEP 1. 어디서부터 시작? 가수 이적님의 시작 1만 원 → 5만 원 폭이 크다 3만 원권 있으면 용돈 주기 부담 안된다 3만 원권의 이슈화는 가수 이적님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에 나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 특성상 명절에는 덕담과 함께 서로 선물과 용돈 등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에게 용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5만 원권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이 주는 게 정이라는 인식 속에 5만 원권 한 장으로는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습니다.. 2023. 1. 25.

2023년 로또 판매인 공고일자 문자 알림 3분만에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빅파파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로또 판매인 신청과 공고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번에는 공고 시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원가입 시 "로또 판매인 문자메시지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동행복권 고객센터 통화결과 1588 번호가 스팸처리 되어 있으면 안 되니 해지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 동행복권 : 1588-6450 【신규회원가입의 경우】 STEP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신규회원가입 시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STEP 2. 회원가.. 2023. 1. 20.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에 건물을 양도한 이후 현금청산지급기간이 경과될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의 청구보다는 조합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3항에 따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A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법인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자 이주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들을 이주시켰다. A조합의 조합원인 甲도 A조합이 정 하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였으나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A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하지만 A조 합은 무이 현금청산자가 된 후에도 3개월이 경.. 2023. 1. 18.

권선 6구역 재개발 투자 분석 수원역 인근 및 매교역 인근에 위치한 수원 권선 6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청약일정 및 투자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권선 6구역 사업개요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25번길 9-15일대 세대정보 : 총 2,178 세대 (일반분양 1,234 세대 / 조합원 944) 규모 : 지하2층 ~ 지상 15층 , 15개동 단위세대 : 48㎡ (31세대) , 59㎡ (170세대) , 71㎡ (241세대) , 84㎡ (734세대) , 101㎡ (58세대) 분양시기 : 2023년 입주예정 : 2025. 06 시공사 : 삼성물산, SK건설, 코오롱 글로벌 수원 권선 6구역 입지환경 역세권 : 수인분당선 매교역 역세권, 1호선, GTX-C 수원역 차량 10분 이동 가능 학군 : 권선초교 및 수원.. 2023. 1. 18.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현금청산자가 청산금에서 조합 사업비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지난 현금청산급 지급청구의 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금청산자의 경우 현금청산 시 조합의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은 시공사나 기타 차입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왔을 것입니다. 이때 현금청산자에게 그동안의 사업비를 출자비율 간 상응해서 현금청산 시 사업비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甲 등은 재건축조합인 A조합의 조합원들이었으나, 2012. 12. 20. A조합에 게 분양신청을 한 후 2014. 2. 28.부터 2014. 3. 2. 까지 진행된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서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한편 2013. 5. 16. 정.. 2023. 1. 14.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금회에는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청산자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에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 사례를 공부하려고 한다.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이거나 혹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현금청산을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청산금 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겠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A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甲은 정비구역 내 토 지등소유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조합 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분양시장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甲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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