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시리즈 ①] 모아타운 개념 정리!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빅파파킴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스터디를 하던 중 모아타운에 관심이 많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모아타운 한마디로 소규모정비사업이 모여 타운화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리를 하는 내용이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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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이란 무엇일까?

 

STEP 1. 모아타운의 개념

모아타운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이 모여서 하나의 타운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STEP 2. 모아타운 도입 취지

모아타운의 도입 취지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안

 

기존에 하나의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A , B, C, D 가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사업장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는 모두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가정을 들겠습니다

모아타운 도입 취지 이전에는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 개별 공사를 통해 지하주차장 통합도 불가능하며 공공보행통로와 가로구역의 도로 등을 법적요건만 지키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정비기반 시설 및 생활 기반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난개발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활여건은 기존보다는 높은 층수로 뺵뺵하게 들어지는 주거공간은 더욱 답답한 환경만 조성될 뿐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개별의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통합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주차장 통합, 공공보행통로, 정비기반 시설, 공원 등을 확보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모아타운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의 단점을 보안해 통합 개발안을 낸 것입니다

 

 

 

STEP 3. 모아타운의 장점

대표적인 7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있으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 사업 요건 완화
• 개별사업 노후도 완화
• 층수 완화
• 용도지역 상향
• 용적률 완화
• 지하주차장 통합
• 공공 보행 통로 확보

모아주택의 장점_서울시

 

 

STEP 4. 소규모 정비사업 종류

소규모정비사업 종류_서울시

모아타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종류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모방식과 주민 제안방식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제안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시리즈 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TEP 5. 모아타운 진행 시 기준완화 조건

기준완화 조건_서울시

 

 

기존 가로주택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존 빈집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지면적이 1만 ㎡ 기준이었던 면적기준을 관리지역 내 2만 ㎡ 까지 가능

2. 4면이 6M 이상 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야 하지만 이를 심의를 통해 인정

또한 상기에서도 말씀드린 용적률, 종상향, 공영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많습니다

 

 

STEP 5. 결론

이번 모아주택의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에서는 모아주택의 절차와 제안방식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서울시 모아타운과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해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 되시기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아주택타운 브로셔_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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