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조합원 분양신청의 통지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정의 및 절차등에 이어서 조합원 분양신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행되는 절차로 종전 종후 감정이 끝난 상태에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과 종전자산가격 등을 통지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

1. 분양신청 통지기간 (도정법 72조)

 

- 서울외지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이내 통지

- 서울지역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통지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분양신청의 통지의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이내 토지등 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 분담금,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신청사항을 통지해야 해 합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분양신청 통지시점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분양신청 기간 (도정법 72조 2항)

 

 - 분양신청 기간 30일 이상 60일 이내 

 - 2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가능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분양신청 통지기간은 통지를 하기 위한 기준이며 분양신청기간은 분양신청을 받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분양신청기간은 20일 모두 채워 연장하는 편이다. 이유는 차후에 들어오는 소송에 대비하는 형태인데 조합으로서 최선의 의무를 다 했는지에 판단 여부도 있기 때문에 모든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는 편이다. 

 

 

3. 분양신청 통지내용

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 분양신청기간

④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⑤ 정비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 면적

⑥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⑦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⑧ 분양신청자격

⑨ 분양신정방법

⑩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⑪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⑫ 분양신청서

⑬ 그 밖에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주 • 철거예정일)

※ 시행시기 : 2018년 2월 9일(2017.2.8 전부개정 된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4.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산출방법

 - 총수입 : 조합원 분양수입 + 일반 분양수입 + 보류지 분양수입 + 입대주택 매각수입 등

 - 총사업비 : 공사비 + 사업비 + 기타 경비 등

 - 비례율 :  총수입 - 총사업비 / 조합원 종전자산평가 총액 x 100%

 - 조합원권리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x 비례율

 - 조합원 분담(환급) 액 = 신축아파트 조합원 분양금액 - 조합원 권리가액

---

Q&A 

1. 분양신청기간 연장 시 꼭 당초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 해야 하는지? (법제처 유권해석 2011.10.13. 110548)

 

Q.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최초통지했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20일 이내 시행하면 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 가능함. '연장'은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임'을 의미하고 분양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사업시행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청산금 지급시기와 자의에 따라 무제한 지연될 수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이제 관리처분단계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에 관해 간단한 개념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알아보았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개인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합사업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소송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조합원분양신청의 경우 법령해석,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 세부적으로 한번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음 시리즈는 바로 다음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이 아닌 조합원 분양신청 소송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조합원 분양신청의 통지      끝.

 

 

 

 

2023.01.04 - [부동산/정비사업 스터디] -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① - 관리처분계획이란?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① - 관리처분계획이란?

2023.01.05 - [부동산/정비사업 스터디] -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② - 종전자산평가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② - 종전자산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