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시리즈 ③] 서울시 모아타운 VS 지방 모아타운 차이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빅파파킴입니다.

오늘 스터디해 볼 것은 서울시 모아타운과 서울시 外 모아타운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차이점 없이 명칭과 지정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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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 모아타운 차이점

 

 

STEP 1.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개념

서울시와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시작해서 서울시는 이를 모아타운이라고 명칭을 칭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입니다

사업요건으로는 신축 · 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의 관리계획 제안은 공기업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진행하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시, 도지사 등 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관리지역 지정 절차_LH

 

STEP 2.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 '모아타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 모델인 모아타운을 진행합니다. 말이 모아타운이지 근간이 되는 것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입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서울은 이를 명칭을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TEP 3. 서울시 外(지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서울시 외 지역에서 진행하는 지역은 말 그대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불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는 사업혜택들은 그대로 유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의제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관리지역 내 가로·자율주택정비 특례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블록이 아니어도 심의를 통해 가로주역이 인정될 경우 민간시행 사업도 대지면적 기준 2만 ㎡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공공시행 시 수용권이 도입되는데 공공시행의 주민의견 및 참여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2/3 + 토지면적의 1/2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축규제의 완화로는 용적률 상한까지 상향하고 일조·채광·인동간격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관리지역 사업혜택_LH

 

 

STEP 4. 서울시 vs 서울시 外 차이점 

가장 궁금해하시던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제안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통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방식은 말 그대로 국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주민제안방식도 포함하여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는 국가가 선정할 수 있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공모방식으로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구분	서 울 시	서 울 시 外	비 고
명칭	모아타운(‘22.1.13 발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근거	2.4 부동산대책(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좌  동	국토부 ‘21.2.4 발표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의 2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 (‘22.7.2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의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린계획 수립 지침(‘22.1.24)
지정요건	•면   적 : 10만㎡ 미만 (관리지역 내 구역별 2만 ㎡ 이하) •노후도 : 전체 건축물의 ½이상   *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 노후도 57% 이상(경과년수 20년↑) •기   타 :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제외	좌  동
지정방식	•자치구 공모방식 •주민제안방식   - 조합설립 전 : 소규모정비 예정지 2개 이상 및 각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 (국공유지 제외)	•법정 요건 충족 지역 기초 지자체 관리계획 입안
지정현황	총 65개소	총 26개소	‘23.02 기준
기타	<모아타운 2.0 발표> (‘23.1.31) •자치구 공모방식  - 공모신청 전 주민설명회 必, 조합 또는 사업 예정지 3개 이상  - 예정지별 30%이상 동의(기존 조합설립 구역 제외)  - 총 면적 5만 ㎡ 이상 (에정지 합계 3만 ㎡ 이상)  - 공모시기 : 수시 신청 (기존 연1~2회 공모) •주민제안방식  - 조합 또는 예정지 1개소 이상 (기존2개소 이상)  - 관리지역 지정 내 완화 적용 가능(면적 2만 ㎡, 노후도 57%)

 

 

STEP 5. 모아타운 선정 후보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그럼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 되시기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