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26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관리처분 관련 스터디 도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현장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의 쟁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판례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판례를 보도록 하겠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정리 2007. 09. 03 - 최초 사업시행인가 → 이후 조합원 분영신청 완료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소송 대응 2011. 05. 20 - 조합설립변경인가 2011. 06. 17 - 사업시행인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07.09.03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종전가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2011. 08. 26 - 관리처분인가 〓> 조합원 분.. 2023. 1. 9.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조합원 분양신청의 통지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정의 및 절차등에 이어서 조합원 분양신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행되는 절차로 종전 종후 감정이 끝난 상태에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과 종전자산가격 등을 통지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신청 통지기간 (도정법 72조) - 서울외지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이내 통지 - 서울지역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통지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분양신청의 통지의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이내 토지등 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 분담금,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신청사항을 통지해야 해 합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하여 사업시행.. 2023. 1. 7. 로또 판매점 월 수익은 얼마일까? 로또 판매수수료는 5.5%입니다. 즉 로또 1,000원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점은 55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쇄복권(연금복권, 스피또)의 판매마진은 10%로 인쇄복권 1,000원을 할 때마다 판매점은 100원의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2022년도 상반기 판매대금을 분석하여 평균적으로 로또의 판매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분석에 앞서 판매대금 및 수수료는 2022년 상반기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복권위원회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나,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 및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내린 의사결정 결과로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의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 2023. 1. 6.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② - 종전자산평가 오늘은 관리처분의 개념 및 절차에 이어서 조합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종전자산평가 (종전감정평가라고도 한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전자산평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가치는 얼마인지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은 분양신청과 관련해 우선권을 갖을 수 있기에 민감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전자산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세부적인 추진내용 -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세부 절차 오늘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종전 및 분양예정자산인 종후평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용어에 대해 한번 정리하고 본격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 권리가액 = 종전감정평가액 x 비례율 ※ 비례율 = 총수입-총비용/종전감정평가액 ex) A.. 2023. 1. 5.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① -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인가이후에 발생되는 관리처분인가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스터디 하고 합니다 관리처분에 대한 내용은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시리즈별로 나누어 차근차근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주요 절차 먼저 관리처분단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관리처분이라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큰 줄기로 나누어 보자면 ※ 정비사업주요절차 1. 기본계획수립 및 지정 →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 3. 사업시행인가 → 4. 관리처분인가 → 5. 이주 및 철거 → 6. 착공 및 분양 → 7. 준공 및 조합 청산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실무적인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고,.. 2023. 1. 4. 로또, 나도 팔 수 있나? feat. 2023년 로또판매인 모집 일자 2023년 로또 판매인(신규) 모집 예상 일자와 2022년 로또 판매인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023년 예상일자는 현재로서는 예상일자이기 때문에 확정시 따로 업로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로또 판매인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아래 해당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02.21 - [부동산/기타 정보] - (속보) 2023년 로또 판매점 모집공고 확인 및 유의사항 총정리 (모집공고 파일 첨부) (속보) 2023년 로또 판매점 모집공고 확인 및 유의사항 총정리 (모집공고 파일 첨부) 안녕하세요 빅파파킴입니다 드디어 2023년 2월 20일 로또 판매인 모집공고가 발행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3월 6일(월)부터 4월 18일(화)까지 신청기간이며 발표는 마감 .. 2022. 12. 29. [스터디] 시공사 조기선정 최종정리/ 조합설립이후 시공사 선정 / 서울시조례개정 서울시 이송되어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 6개월 후에 시행 예정 - 정비지원계획안(신통기획) 수립하여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사 선정가능 ※ 단 내역입찰 방법 유지 방안 모색 필요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 관련 본회의 통과 (22.12.22) 1. 재정이유 취지 등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비리 및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이 시공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선정하게 되면, 특화설계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 차의 진행을 위한 사업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2022. 12. 26. [정비사업 속보] 시공사 조기선정 본회의 통과 시공사 조기선정 관련 서울시 본회의 통과 재석 80명 찬성 79명 반대0명 기권1명 안건 가결. 2022. 12. 22. [스터디] 지역난방 vs 중앙난방 vs 개별난방 차이점 난방별 비교 (지역난방 vs 중앙난방 vs 개별난방) 구분 지역난방 중앙난방 개별난방 장 점 온수 바로 사용 가능 환경오염 ↓ 비용 ↓ 거주공간과 보일러가 멀어 안전 아파트 기계실 보수 관리 용이 원하는 온도 설정 가능 여름철 난방 이용 단 점 일정온도 이상 불가 여름철 난방사용 어려움 유지관리비 필요 간헐적 난방 등 보일러 가동 필요(일부수동) 보일러 소음 발생 개별수리비용 발생 특 징 신도시 지역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구신도시(여의도, 강남 등) 단지내 굴뚝이 있는 경우 원룸, 다세대 주택 등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각 지역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공동주택 단지로 공급한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열을 공급받는 만큼 다름 열원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난방.. 2022. 12. 4.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 관련 조례개정(안)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과 관련되어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개정 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시공사 선정 시기 (22.12기준) - 서울시 → 사업시행인가이후 - 그 외 지역 → 조합설립이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7항제1호 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공사 선정은 공공지원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시공사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선정하게 두었을까? 바로 재건축, 재개발사.. 2022. 11.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