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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이란?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
안전진단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실시시기 및 목적에 따라
'1차 안전진단' 과 '2차 안전진단'으로 구분한다
1차안전진단이란?
조합 등이 시장, 군수에게 요청하여 해당 건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
을 말한다.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에서는 현장조사실시 → 지질조사 및 설계지지력 측정 → 현장조사 결과를 CAD 도면 등으로 안전진단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 A~E 등급의 단계로 평가를 하게 된다.
리모델링 2차 안전진단은 1차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평가부문과 동일하게 현장조사 재실시 및 추가조사 → 안전진단 기관은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확인 →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안전진단 시 실시한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및 설계도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후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및 조합에 제출한다.
여기까지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는 재건축에 관해 알아보겠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사항이 많아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사항
| 구분 | 현지조사 | 안전진단 | |
| 일반적 명칭 |
예비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1차) | 정밀안전진단(1차) |
| 목적 |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재건축 여부 판정 | 정밀안전진단(1차)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적정성 검토 |
| 실행주체 | 시장, 군수가 실시(의뢰 가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장, 군수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영 제10조 제4항) |
시장 군수가 의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 평가기준 |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
구조안전성 평가 또는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
|
| 판정 | 안전진단 불필요 안전진단 필요 |
55초과(A~C) : 유지보수 30초과 55이하(D) : 조건부 재건축 30 이하(E) : 재건축 |
|
| 비용부담 | - | 도정법 : 안전진단 요청자(임의규정) 서울시 : 안전진단 요청자(강제규정) |
시장, 군수가 부담 |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4항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메뉴얼(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9조 |
||
* 도정법(임의규정) :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강제규정) :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 안전진단 평가기준 변동내역
| 구분 | 노무현 정부(2006년) | 박근혜 정부(2015년) | 문재인 정부(2018년) | 윤석열 정부(2022년) |
| 구조안전성 | 50 | 20 | 50 | 30 |
| 주거환경 | 10 | 40 | 15 | 30 |
|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
30 | 30 | 25 | 30 |
| 비용 편익 | 10 | 10 | 10 | 10 |
| 계 | 100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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