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비사업 스터디16 [스터디] 시공사 조기선정 최종정리/ 조합설립이후 시공사 선정 / 서울시조례개정 서울시 이송되어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 6개월 후에 시행 예정 - 정비지원계획안(신통기획) 수립하여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사 선정가능 ※ 단 내역입찰 방법 유지 방안 모색 필요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 관련 본회의 통과 (22.12.22) 1. 재정이유 취지 등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비리 및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이 시공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선정하게 되면, 특화설계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 차의 진행을 위한 사업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2022. 12. 26. [정비사업 속보] 시공사 조기선정 본회의 통과 시공사 조기선정 관련 서울시 본회의 통과 재석 80명 찬성 79명 반대0명 기권1명 안건 가결. 2022. 12. 22. [스터디] 지역난방 vs 중앙난방 vs 개별난방 차이점 난방별 비교 (지역난방 vs 중앙난방 vs 개별난방) 구분 지역난방 중앙난방 개별난방 장 점 온수 바로 사용 가능 환경오염 ↓ 비용 ↓ 거주공간과 보일러가 멀어 안전 아파트 기계실 보수 관리 용이 원하는 온도 설정 가능 여름철 난방 이용 단 점 일정온도 이상 불가 여름철 난방사용 어려움 유지관리비 필요 간헐적 난방 등 보일러 가동 필요(일부수동) 보일러 소음 발생 개별수리비용 발생 특 징 신도시 지역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구신도시(여의도, 강남 등) 단지내 굴뚝이 있는 경우 원룸, 다세대 주택 등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각 지역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공동주택 단지로 공급한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열을 공급받는 만큼 다름 열원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난방.. 2022. 12. 4.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 관련 조례개정(안)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과 관련되어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개정 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시공사 선정 시기 (22.12기준) - 서울시 → 사업시행인가이후 - 그 외 지역 → 조합설립이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7항제1호 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공사 선정은 공공지원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시공사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선정하게 두었을까? 바로 재건축, 재개발사.. 2022. 11. 21. [재건축] 안전진단이란?(안전진단 절차,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실행주체, 평가기준, 판정, 비용부담,근거법령 등) 안전진단이란?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 안전진단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실시시기 및 목적에 따라 '1차 안전진단' 과 '2차 안전진단'으로 구분한다 1차안전진단이란? 조합 등이 시장, 군수에게 요청하여 해당 건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 을 말한다.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에서는 현장조사실시 → 지질조사 및 설계지지력 측정 → 현장조사 결과를 CAD 도면 등으로 안전진단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 A~E 등급의 단계로 평가를 하게 된다. 리모델링 2.. 2022. 5. 25.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9년도 가로주택정비사업 LH 자료 첨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쉽게 말해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구역에 소규모로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로주택을 사업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 NO 구분 상세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1 가로구역 요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치 제2호 제3항 가로구역 면적 10,000㎡ 미만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이 4M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 2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10,000㎡미만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3 노후 · 부량 .. 2022. 5.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