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처분무효1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관리처분 관련 스터디 도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현장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의 쟁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판례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판례를 보도록 하겠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정리 2007. 09. 03 - 최초 사업시행인가 → 이후 조합원 분영신청 완료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소송 대응 2011. 05. 20 - 조합설립변경인가 2011. 06. 17 - 사업시행인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07.09.03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종전가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2011. 08. 26 - 관리처분인가 〓> 조합원 분..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