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권 발행 언제 가능할까? feat. 화폐 발생시 소요 기간

안녕하세요 빅파파킴입니다.

설 연휴 기간 다들 화폐 많이 사용하셨죠? 오늘 전달해 드릴 정보는 3만 원권 관련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제 3만 원권 도입 시 3년 ~ 4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3만원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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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어디서부터 시작?

• 가수 이적님의 시작
• 1만 원 → 5만 원 폭이 크다
• 3만 원권 있으면 용돈 주기 부담 안된다

3만 원권의 이슈화는 가수 이적님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에 나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 특성상 명절에는 덕담과 함께 서로 선물과 용돈 등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에게 용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5만 원권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이 주는 게 정이라는 인식 속에 5만 원권 한 장으로는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습니다. 

마침 이적님께서 설 전인 1월 2일 3만 원권에 대해 의견을 SNS를 통해 개시하였고 '좋아요' 수는 18,000개에 이릅니다

 

가수 이적 SNS

 

STEP 2. 한국은행의 반응

• 실제 수요가 많지 않다
• 비화폐 결제 수단이 많고 다양하다.(카드, 각종 페이 등)

한국은행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3년 주기로 '국민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2~3만 원을 발행해야 한다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상시 현금의 사용보다는 삼성페이, 카드, 카카오 페이 등 비화폐수단으로 결제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고 현금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만 원권 결정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STEP 3. 허태경 의원 발의

• 설 연휴 이후 국회 결의안 추진
• 미국도 10,20,50,100 달라이다

허태경 의원은 설 명절 연휴 이후 3만원권 발행에 적극 찬성한다며 '3만원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세뱃돈은 사라지지 않는 전통문화라 하며 1만 원은 적고 5만 원은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 달러의 경우 10, 20, 50 달러의 단위가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1,5,10 보다는 1,3,5,10 이면 쓰임새가 다양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STEP 4. 소요기간

• 통상 2~3년 소요
• 5만 원권의 경우 3년 소요
  (2006년 12월 국회 통과 후 2009년 6월 발행)

새 액면통화를 발행하기까지는 통상 2~3년이 소요되고 디자인 작업에만 6개월 ~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ATM기와 자판기 등 새로이 도입되는 화폐에 맞게 변경하는 비용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5만 원권은 2006년 12월 국회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 5월 2일 한국은행이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6월 23일 5만 원권을 발행했습니다. 

5만 원권의 발행사유는 경제규모의 성장입니다.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수표의 발행과 지급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지폐 휴대 장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5만 원권으로 경제규모의 성장을 대체할 수 있었으나 3만 원이 통용된다고 해서 상기 이유와 같은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STEP 5. 총정리

국민들은 필요로 하나 한국은행은 실제 수요는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허태경 의원님이 발의하는 내용을 잘 보고 함께 힘을 실어주든, 한국은행을 응원하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원권이 생긴다면 어린 사촌이나 친지 가족들에게 서로 부담되지 않은 용돈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채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 되시기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