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합원1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9년도 가로주택정비사업 LH 자료 첨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쉽게 말해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구역에 소규모로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로주택을 사업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 NO 구분 상세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1 가로구역 요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치 제2호 제3항 가로구역 면적 10,000㎡ 미만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이 4M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 2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10,000㎡미만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3 노후 · 부량 .. 2022.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